지난 2018년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 사이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9000억원 증가한 데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며, 국가부채가 늘어난 1차적 이유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일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국가 채무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8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가 늘고 근무기간이 증가한데다 할인율까지 떨어진 것이 충당부채 급증의 원인이다.
여기에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한 것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중 85%인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다.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로 인한 30조 7000억원, 공무원이나 군인 수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인한 증가 비용은 15%인 1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2018년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DI는 전년대비 20조5000억 증가,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해 세수 호조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나라 살림살이'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 다음 해 이월액은 3조3000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7000억원, 특별회계 2조5000억원 등 13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10조5292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385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입 이입액은 6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6조1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0.6% 수준인 1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