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S&P, 한국 정부에 ‘쓴소리’
신용평가사 S&P, 한국 정부에 ‘쓴소리’
  • 김민지
  • 승인 2019.04.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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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필요시 보완해야"

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이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직언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김엥탄 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S&P연례협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가신용등급 관련 현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S&P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P는 또한 한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와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 등에 대해 S&P는 "정책 효과를 봐가며 필요시 보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S&P는 이와 같은 우려를 근거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출 사이클에 하강 위험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6~2.7% 성장을 달성하려면 GDP의 0.5%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GDP의 0.5%는 약 9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S&P의 제언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수출·고용이 부진하고, 대외불확실성도 커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소비 흐름이 견조하고, 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점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긍정적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외교역의 경우 올해 들어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연간으로는 작년 수준 이상의 수출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보다 5.5% 증가한 6555억 달러를 달성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면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 “이달 하순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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