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스마트폰 보조금 논란으로 ‘퇴색’
세계 최초 5G 상용화, 스마트폰 보조금 논란으로 ‘퇴색’
  • 정세진
  • 승인 2019.04.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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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출혈경쟁 양상에 당국 철저 단속·규제 요구
SK텔레콤은 지난 4일 갤럭시S10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방송인 강호동, 이수근씨(왼쪽부터)가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4일 갤럭시S10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방송인 강호동, 이수근씨(왼쪽부터)가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SK텔레콤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와 함께 불법 보조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8일 현재 이통 3사는 각각 출혈경쟁에 가까운 고객 유치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7일 KT와 LG유플러스 양사의 5G가입자 수는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 가입자까지 합치면 가입자는 8만명 안팎에 이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휴대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잇달아 상향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정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지원금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원5000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가 하면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KT로 변경하면 최고 89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매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경우 지원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000원으로 5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지원되며,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가량은 불법보조금인 셈이다. 또한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은 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최대 54만6000원, KT 최대 21만5000원, LG유플러스 최대 47만5000원이며 공시지원금의 10%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주고 있다.

5G 출시 이전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22만원, LG유플러스 27만원대 등이었으며, 현행 단통법상 이통사는 지원금 공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신도림과 용산 등지의 전자제품 유통점 상인들은 지난 주말부터 "휴대전화를 바꾸려면 지금이 기회"라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갤럭시S10 5G의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갤럭시S10 롱텀에볼루션(LTE)보다 5G폰이 더 싸다고 이들은 말한다.

지난 5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올린 이후부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사이 금액 차도 크지 않다는 것. 갤럭시S10 5G은 저장공간 기준 256GB와 512GB 2종으로 출시됐는데, 출고가는 각각 139만7000원과 155만6500원이다.

정가대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통신사 지원금 경쟁과 삼성전자 특별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절반 가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출혈경쟁 양상이 계속될 경우 당국이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나 매장에서 불법보조금이나 공시지원금 불법 상향이 있더라도 약간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없으면 출혈경쟁은 더욱 심해지리라는 게 소비자단체 등의 이야기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3사 모두 집단 상가뿐만 아니라 채널별로도 과열 징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애야 하지만 유통망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각 통신사들이 당일 공시지원가를 변경하는 등 단통법을 무시하며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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