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16년 만에 총파업 들어가나
카드사 노조, 16년 만에 총파업 들어가나
  • 정준호
  • 승인 2019.04.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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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인하 후속대책 ‘미흡’ 의견

카드사 노조가 1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대책에 노조가 요구한 주요 쟁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작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TF팀은 2018년 정부가 단행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연 8000억원의 수익성 감소를 상쇄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들은 카드업계에서 요구한 15개 항목과 역진성 해소 방안 등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사들의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에 나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마이데이터산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삼아 업무근거를 명확화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의 경우 원안 대신 일부 수정안이 제시됐다. 애초에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인한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함하며 캐피탈 수준(10배)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6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대신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과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총자산 계산 시 이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소에 따른 기존 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도 사실상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에서는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합리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역시 금융위 발표에서 제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카드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규제완화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카드노조 역시 “정부 대안은 큰 폭으로 줄어든 카드사 수익감소 회복에 미흡하다”며 “금융위가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확인 후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10일 오전 금융위원회 실무자를 만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카드사 실적은 전년대비 37% 감소했으며 노조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협의회는 합동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수익감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카드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쟁의가 일어나는 셈이다.

다만 당시에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파업으로 이어진 반면, 이번에는 수수료 인하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시기는 오는 5월 중으로 관측되며, 참여인원은 카드사 직원 및 카드모집인, 배달업체 등 협력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해 최대 1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드 이용자들은 기존 카드결제시스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신규고객이나 내점고객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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