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 경제부총리에 ‘쓴소리’
쏘카 이재웅 대표, 경제부총리에 ‘쓴소리’
  • 정준호
  • 승인 2019.04.1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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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가업상속 혁신성장 의지 꺾어"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쏘카 라운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 대표에서 물러난지 11년만이다. 이 대표는 "사회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또 다른 혁신기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쏘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 쏘카 라운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 대표에서 물러난지 11년만이다. 이 대표는 "사회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또 다른 혁신기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쏘카

기획재정경제부 내 혁신성장본부에서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14일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가업상속을 쉽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의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인 때"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틀 전인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후 현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 관리 요건 중 기업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전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돕고자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을 상속받은 경영인은 10년 이상 경영 등 사후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에 물리는 세금 중 최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던 인물이다. 지난 2월 홍 부총리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능성 등을 시사했을 당시에도 그는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날까요?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 기업을 열심히 키울까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홍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적으로 자신을 비판한 것도 이 대표의 심기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본부를 최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기존의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그는 “되돌아보면 혁신성장본부가 크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각되는 것이 없었다”고도 말하며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의지만 있다면"이라고 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유로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후에도 그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한다"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부총리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 남탓 하지 말고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는 말도 남겼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발언을 두고는 “지금 기득권 강화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말까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혁신성장이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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