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재권 담보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 지재권 담보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 Jung Se-jin
  • 승인 2019.04.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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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포함…가치회수도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금융 포럼’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이달부터 IP 담보대출 은행에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며 담보 IP의 가치를 회수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식재산권(IP)은 일반적으로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가리키며 회수지원사업은 특허청과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다수의 IP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영역인 만큼 우수사례와 경험이 공유돼 금융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중 최근 IP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곳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있으며, 국민은행과 농협도 곧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미국 S&P 500의 기업가치 중 84%가 IP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대출 육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내 코스피지수에서도 무형자산 비중이 33%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 활용도와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식재산권은 혁신기업들의 핵심 자산인만큼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이야기다.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 역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육성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추후 금융위는 기업 연구개발(R&D)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2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대출도 90조원 규모로 신규 공금되며,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 분야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신시스템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이라며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박원주 특허청장은 "IP금융포럼의 창립과 업무협약 체결로 IP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지식재산금융시장의 동향과 법‧제도적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특허청,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은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돼 금융당국이 처음 개최한 포럼에 대한 반응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마음을 모아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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