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논란 속... 정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
탈 원전 논란 속... 정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
  • Jung Se-jin
  • 승인 2019.04.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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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요구에도 ‘밀어붙이기’…논란 커질 듯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현재 8%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조절’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친환경 발전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30~35%라는 목표치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발전비중 30% 이상이 필요하며 35%가 한계치”라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정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20%인 것을 감안하면 10년 후인 2040년에 두 배 가까이 목표치를 높인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산업부는 이날 석탄발전 대폭 감축 방침도 함께 내놨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말 공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천연가스의 발전용 에너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언급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전망을 보면 기준수요는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며,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 18.6%로 감축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가량 개선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방안도 발표됐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을 확대한다는 것.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방안으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5%로 늘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는 한전 적자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 같은 인프라와 백업시설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태양이나 바람처럼 자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발전 설비만으로는 안정적 전기 확보가 어렵고 태양광 설비와 풍력발전기 설치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인프라 형성에 드는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보다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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