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7조 규모 추경 편성, 미세먼지·글로벌 경기둔화 대응
정부, 6.7조 규모 추경 편성, 미세먼지·글로벌 경기둔화 대응
  • 정준호
  • 승인 2019.04.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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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을 추가 조성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추경 예산안 6조7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안전 분야에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편성분인 1조9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로 편성됐다.

추가 편성된 예산은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어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사용되며, 국고 보조율 역시 50%에서 60%로 상향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보일러 보급 규모도 본예산에 반영된 목표치보다 3~10배 늘어났다.

한·중 미세먼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측정·분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추경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화재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교체를 앞당기기로 했다.

강원산불 복구비의 경우 정확한 규모를 산출해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국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경예산 중 4조5000억원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민생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600억원을 출자해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규모를 3조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조성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저소득 노동자나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활안전자금 지급 대상이도 기존보다 7만명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9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경기 대응에 충분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경제부는 이달 초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교부했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면 경기대응 규모로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권고치보다 줄어든 데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11.1%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6년과 2017년은 추경은 11조원 편성됐지만 국채상환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6조 규모였다”며 “순수 정책사업으로 구성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지방에 보낸 10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합해져 민간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 여유분 2조7000억원에 더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16~2018년 추경의 경우 초과세수분을 활용해 편성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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