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화(업종, 규모별 구분적용)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임성호 조리기계조합 이사장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내 입장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역별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책정에 있어 중소기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중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식 이사장이 "임금 결정은 설득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부분의 지적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 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별 구분적용을 주장해 왔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장관은 "미국 노동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우리는 꼭 주말을 연달아 쉬어야하지만 미국은 1주일에 2번만 쉬면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순형 금형조합 이사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단축 운영과 관련해 "금형업계가 금형 강국을 만들었는데 유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법·제도를 정하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는 것은 뿌리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의욕이 떨어져 설비투자뿐 아니라 채용도 못하고 실정"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외에도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공동사업 분야 규제 완화, 협동조합 담당 부처 일원화, 중소기업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최근 이슈가 된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업계의 요건완화 등에 대해 금속가구연합회 노재근 회장은 "기업 업력이 올라갈수록 일자리 창출능력, 법인세 납부 능력 등이 올라간다"며 "등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특례를 요구했다.
최기갑 용접조합 이사장은 전기료 감면 사안을 두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6% 정도 높게 내고 있으니 부담을 덜어달라"고 주장했다. 또 고병헌 어뮤즈먼트조합 고병헌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부처가 따라주지 못한다"며 인력 확충과 담당 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다.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도 "농업기계쪽에서는 베트남 시장이 지금 무주공산이라 선점이 관건인데 오히려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었다"며 "최대 300억원으로 지원 예상을 확보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취임한 박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첫번째 공식 만남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