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에서 회동을 갖고 '반도체 십년대계'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국민 보고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은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 참석 이후 약 4년 만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인도 노이다 휴대폰 제2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4회, 이명박 전 대통령 2회, 박근혜 전 대통령 4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정부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꼽았던 정부가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비전 2030'를 두고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부회장은 "확실히 1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로 대변되는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벗어나 비메모리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5G·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미래 성장 동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있는만큼,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은 정부와 기업 모두 돌파구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가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시장은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다 보니 가격 하락 국면에서 매출이 흔들리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83년과 1992년, 2002년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반도체 신화를 소개한 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목표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를 생산·공급하는 업체) 분야 세계 1위 달성과 팹리스 분야(반도체를 설계·판매하는 업체) 시장점유율 10%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담은 반도체로, 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함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으로 꼽는 분야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 방안으로는 반도체 분야 국가 R&D(연구개발) 확대와 유망 수요 기술 정부 R&D 우선 반영, 1조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 등이 있다.
또 정부 R&D와 연계한 연구인력 육성과 계약학과 신설 등 분야별 실무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팹리스 전용 펀드 신규 조성과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도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설계기업 팹리스와 생산기업 파운드리의 협력·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