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기침체를 두고 지방 재정집행이 부진했던 측면도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등 경기침체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며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약간의 변명을 덧붙인다면 여러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렸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집행률을 역사상 최대로 끌어올리려 노력했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돈을 내려보낸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행률이 높았다"라며 "문제는 이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실제 집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충실히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경기 하강을 원인으로 짚기도 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무역 성장률도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예전보다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것. 또한 경제 한 부문의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인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2.6~2.7%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분기 GDP 발표 이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낮췄으며, 캐피털이코노믹스(CE) 역시 전망치를 2.0%에서 1.8%로 내렸다.
ING그룹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추면서 한국 경제가 오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잇다고 언급했다. 바클레이스와 호주ANZ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에서 2.2%로 낮췄고, JP모간도 2.7%에서 2.4%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B들은 수출 둔화로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기 어려운데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경기하방 리스크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의 환경 변화를 두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공정경제뿐 아니라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을 결합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는 포용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