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공공기관 부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 Jung Se-jin
  • 승인 2019.05.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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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서 5조원 이상…가스·도로공사도 부채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18년 336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총 50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부채는 통계에서 빠졌다. 이는 전년대비 7조7000억원, 1.6%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520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됐다.

가장 부채가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28조1000억원이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120조원, 한국전력공사 11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가스공사 31조1000억원, 수력원자력 30조7000억원, 도로공사 28조원, 철도시설공단 20조원, 석유공사 17조1000억원, 철도공사 15조2000억원, 수자원공사 14조원 순이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한국전력이 지묵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과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 구입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2017년 108조8243억원이었던 한국전력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114조1563억원으로 5조3320억원, 4.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전은 1조11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2017년 1조4414억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한전에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전년대비 2조1917억원, 한국도로공사도 6031억원이 늘어났다.

다만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7%포인트 하락한 154.8%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 폭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82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18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신고리원전 4~6호기) 및 송배전설비 투자, 도로공사 고속도로(서울~세종, 함양~울산) 건설투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7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비율은 166.4%로 1.1%포인트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7년 7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비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의 순이익 감소를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2년 220%를 시작으로 6년 연속 감소세에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 역시 28%로 2013년 36%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부설기관을 포함한 361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1.1% 상승한 6798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연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1억116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이 1억799만원, 울산과학기술원 1억765만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이 1억원을 초과했다.

2017년의 경우 평균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은 6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년 동안 1.9% 오른 1억6888만원으로 집계됐다.

KIC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4억171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예탁결제원장이 3억9944만원, 기업은행이 3억9726만원, 산업은행 3억7332만원, 수출입은행 3억7332만원 등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연봉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순이익 감소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며 "원전 가동률이 평년수준으로 올라오면 순이익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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