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 결제 한도, 상반기 내 폐지
성인게임 결제 한도, 상반기 내 폐지
  • Jung Se-jin
  • 승인 2019.05.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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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결제 가능해질 듯…청소년 상한액은 유지

PC게임에서 성인들이 한 달에 5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도록 한 '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올해 상반기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관련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게임 결제한도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안에 풀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현행 월 50만원 기준인 성인의 PC게임 결제한도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03년 월 30만원으로 도입돼 2009년 5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됐다.

결제한도는 형식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출시 시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한선을 강제해 왔다.

게임업계와 관련학회에서는 온라인 게임에만 결제한도를 저용하는 것에 대해 “게임회사의 매출에 제약을 두는데다 궁극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박 장관은 "게임이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고민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 역시 박 장관의 결제한도 폐지 계획 발표와 관련해 "그렇게 할 것"이라 화답해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폐지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소년 게임 결제한도의 경우 현행 월 7만원이라는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달 총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

박 장관은 "게임 질병코드 등록은 객관적 데이터 없이 추정에 의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미 코드 등록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했으며 해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타 부처 및 협단체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대한 반대 의견을 WHO에 전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이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만큼 적극 육성할 뜻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수출액은 75억달러며 이 가운데 게임은 42억3000만달러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게임수출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9.5%가량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효자 산업으로 불린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의 시대에 게임은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게임관련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 장관은 게임 모태펀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무"라며 "기획·제작·유통·마케팅·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안은 문체부 혼자서 추진할 수 없지만,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게임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업계 종사자분들도 '우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진흥대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식 넷마블 대표, 양동길 스마일게이트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및 게임업계 경영진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유관기관장들도 얼굴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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