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가 노사와 지방자치단체에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부처 장관과 버스·노동정책 담당자 참여 하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버스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버스 노사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파업을 위해 쟁의조정을 신청한 버스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곳들이다. 버스노조측은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환승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않으면서 전국 버스의 준공영제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지원책은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지원(일자리 함께하기사업) 등을 활용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이다.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분 지원도 고용부가 제시한 대책들 중 하나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한 상태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도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무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주무부처 장관들의 이 같은 발언은 일단은 노사 타협을 중재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나서는 한편, 일부 지자체가 버스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와는 별도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요금 인상과 중앙정부 지원 강화라는 대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결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회사, 노사 간 갈등을 국민 부담으로 해결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이번 쟁의 신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노련의 파업에는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업을 엄단하기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 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는 이전 발표를 되풀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권한이지만 두 장관은 지자체의 고통분담 대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만 밝혀 이용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