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중독세’ 추진 논란
정부 ‘게임 중독세’ 추진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9.05.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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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총회 앞두고 게임사들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앞두고 게임 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중독세 도입은 더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사들은 이미 “연간 수백억원을 사회로 환원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 게임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문화체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어서 WHO등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측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 중독세’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다. 손인춘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게임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0.35%를 중독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서 게임 중독세는 담배와 술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WHO 총회에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에 대해 건강이나 중독,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이미 논란이 많은데다 아직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게임 중독세는 설령 도입이 되더라도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임 중독세가 실제로 징수된다면 적게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게임사 매출액의 1% 혹은 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모 대형게임사의 관계자는 “게임업계는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넥슨은 매년 약 60억원 정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넷마블은 지난해 문화재단을 설립해 연간 25억원의 기부금을 공헌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2012년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총 146억원을 투입했고, 2020년까지 500억원을 추가로 사회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WHO는 20~28일(한국시간) 열리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한다. 관련 논의는 24일 오후 9시 30분에 시작될 전망이며,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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