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가파르게 이뤄졌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준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부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업종에서 20여개 사업체를 골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로,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 가격을 올리기 힘든 영세업체들은 고용을 줄이는 동시에 남은 노동자의 근로 시간도 줄였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부족한 인력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주휴 수당’이 필요 없는 초단기 근로자로 대체됐다.
그런가 하면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일괄 휴식시간으로 지정한 뒤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거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이 현장에 나와 일하는 등 인건비를 아끼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공단 내 중소제조업이나 자동차 부품업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는 연장·주말 근로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일이 많았으며 중소 제조업체 일부는 노동자를 하도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제품가격을 올려 받을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전체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총액을 하위 40%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은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으며, 2분위 노동자 시급 인상 폭도 18.2%에 이른다. 반면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10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 3900원으로 전년대비 8.8% 상승에 그쳤다.
노동자 임금 분포 조사를 진행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당 부분 인상돼 그 결과로 임금 격차도 줄었다”면서 “최하위 계층의 임금 상승은 연쇄적으로 중간 임금집단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직근로자 임금 격차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소득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 최저임금 속도 조절 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p 하락한 수치이며, 2020년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해외 수요 부진에 직면한 일부 업종에서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이 직업을 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은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52시간제 도입과 생산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