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그룹들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 당부
공정위, 중견그룹들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 당부
  • 정세진
  • 승인 2019.05.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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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경쟁입찰 통해 유능 中企에 기회 줘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대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자산 순위 11~34위 중견기업 CEO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로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 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사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지난 세 차례 주요 그룹과의 만남에서 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께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책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CEO들 사이의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방식”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을 훼손시키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없애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그룹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경쟁 입찰 등을 확대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탈취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그룹마다 상황, 주력 업종, 규모 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경쟁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역시 “토종 IT 기업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으로부터 시장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규제에 있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O들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는 동태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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