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화웨이, 미국 정부 연방법원에 제소로 반격
코너 몰린 화웨이, 미국 정부 연방법원에 제소로 반격
  • 정세진
  • 승인 2019.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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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글로벌 시장 퇴출 가능성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연이은 제재 정책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지난 29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국 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며 정당한 절차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미국법원이 기존 사례를 정당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화웨이를 상대로 한 금지령을 중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이튿날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본격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미 상무부는 지난 20일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능케 하는 90일짜리 임시면허를 발급했다.

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오는 9월19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수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조항 일부 파기를 요구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반 화웨이 운동’을 펼치며 국제사회의 화웨이 보이콧을 주도하기도 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런 회장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단기 돌격전이 아니라 장기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싸울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아마 가장 좋은 상태일 것”이라며 “회사 전체가 분발하고 있으며 전투력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런 회장의 장담과는 달리 업계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미래에 이미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미국 매체 쿼츠는 최근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화웨이의 미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화웨이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화웨이가 납품 받는 핵심 부품 협력업체들은 91개이며 이 중 중국 현지 업체는 24개에 불과하다. 미국 업체가 33곳으로 가장 많고, 미국 행정명령에 직접적 제재 조치 이행 의사를 밝힌 일본기업도 11곳, 대만은 10곳이다.

중국 현지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5G 장비 등의 분야에서 20개 이상의 부품은 1~2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푸본리서치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도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올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보다 4~2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SA의 스마트폰 담당 책임자인 린다 쑤이는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내년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23%가량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내수시장이 아무리 커도 자급자족만으로는 복구가 어렵다”며 “이후 화웨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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