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학회,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운동 본격화?
게임업계·학회,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운동 본격화?
  • 정세진
  • 승인 2019.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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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29일 발대식을 갖고 “법적대응도 검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법적대응 검토를 포함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대위 발대식과 함께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장례행사'도 진행하며 비장한 각오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게임중독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에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9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WHO의 질병분류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공대위 대표를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게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회한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례식이라는 콘셉트에 대해 “과거의 게임 문화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게임 문화가 태어나는 장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게임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문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다짐했다”라고 공대위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대위가 밝힌 활동 계획은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과 공대위 상설 기구화 사회적 합의 없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 검토,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국회의장 면담 등이다.

아울러 이들은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토론장 마련, 게임스파트라(파워블로거) 200인 조직 및 범국민 촛불운동,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대 활동, 청와대 국민청원검토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

공대위는 특히 게임중독에 대해 공격해 온 의료계를 향해 “게임중독자는 치료가 필요한 소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나중에는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과 유튜브, 영화, 만화에도 이런 굴레를 씌우려고 할 지 모른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대위 전국 대학생 대표 김주명 씨(28세,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는 ‘게임 자유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게임은 지금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게임은 저희들의 소중한 문화이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는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WHO는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게임이용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게임 행동 패턴으로 정의된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며, 국내에서는 이르면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대위는 추후 핵심 참여 단체인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게임 업계와 공조,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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