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일 발간된 ‘금융브리프’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카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에 이른다. 신용카드가 지급결제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나서면서부터이다.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신용카드사들도 할인과 사은품 제공 같은 각종 부가서비스를 내세우며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가맹점들은 의무적으로 카드결제를 수용해야 했다. 가격차별도 금지되자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게 돼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방자체단체, 은행과 민간간편결제사업자들과 함께 0%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로페이를 출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해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의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자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유인책에 대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사용 유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로페이 보급이 가맹점 확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이유로 이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질 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용카드 시장 개입에 대한 최종목표를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적 신용카드 시장의 구축'으로 정하고, 그동안 불가피하게 시장실패를 야기해온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