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인상폭과 차등적용 등 주요 의제를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경우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첫번째 안건으로는 현재 시급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병기할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결론은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급이 기준이지만, 월급으로도 환산해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월급 병기를 합의하면서 시행한 사항이다.
월 환산액은 시급에 노동시간 주40시간씩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 월 209시간을 곱하면 월 174만 5150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전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간주해 계사한 월 환산액을 표기에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예년과 같은 '월급 병기' 의무화를 고수했다.
그밖의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의 안건은 4차 전원회의인 오는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심의가 노사 갈등의 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 토론의 장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공청회와 현장방문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분부터 인상으로 어려움 호소하는 분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가진 막중한 책임감을 생각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서울)과 10일(광주), 14일(대구) 3차례의 공청회와 6곳의 현장방문을 가졌다. 이전의 전원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3차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공청회 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차등 적용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며,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를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면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소상공인 등의 동결 주장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만일 동결이 될 경우 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하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때문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