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가한 2018년도 공공기관 운영 성적 결과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유독 후한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128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중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 기관이다. 이 중 한국전력은 지난해 2000여억 원의 손실을 내고도 한국전력은 B등급을 유지했으며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대부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17년 4조 95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국전력은 지난해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 중 2곳은 평가 등급이 올랐으며, 1곳만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1983년 경영평가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개편한 뒤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등급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회적 가치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에 대한 배점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 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높였는데, 특히 ‘혁신성장’과 에너지 전환정책·주거복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가치를 뒀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상당수는 탈원전 여파로 악화된 실적을 상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등 다른 쪽으로 점수를 따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의 경우 폐비닐정제유를 발전 연료로 활용해 ‘제주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남부발전은 제주도 폐비닐 쓰레기를 발전용으로 활용해 폐비닐수출량의 56%에 해당하는 4200만t을 발전 연료로 전환해 제주 쓰레기 대란을 해소했다”며 “이와 더불어 매출액 5억2000만원과 고용 6명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한국가스공사는 B등급을 받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업계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강소형 기관 중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B등급을 받았다
등급 평가와 실적이 엇갈리는 또 다른 예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으나 정작 지난해 영업이익은 3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20%나 줄어들었다.
반면 영업이익을 181억원에서 215억원으로 19.1% 늘린 한국전력기술은 ‘사회적 기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D등급으로 떨어졌다. 한전KPS도 지난해 영업이익 1915억원을 16.7% 늘리는 실적 개선을 이뤄냈지만 D등급에 머물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를 두고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이전에 실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기업은 무엇보다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기업의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중 D나 E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임직원의 성과급도 삭감된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 등 D등급 이하 기관에서 6개월 넘게 일해온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