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게 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3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인 이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오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에 도로공사에 의한 해고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지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들을 신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동하도록 했으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용업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지난 1일자로 해고됐다.

지난 1일 출범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전에 도로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따라 소속을 바꿔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노동자 42명은 이와 같은 조치에 항의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높이 10m에 이르는 서울톨게이트 천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97%가 여성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3~6개월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들로 채운 상태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노숙농성 돌입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회사를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시행해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오후 4시30분경 노동자들은 정부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동안 경찰에 가로막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실신하거나 발목 부상,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더구나 농성 대표자 3명이 청와대와 면담을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자회사를 안 간 건 노동자들 선택이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면담했던 청와대 비서관이 현 상황을 놓고 ‘자회사를 안 간 게 우리들의 선택 아니냐’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해고를 선택했다는 소리인데 책임자인 정부는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를 ‘셀프 해고’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회사로 가지 않고 해고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직접고용 돼야 할 노동자라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일반연맹은 “이제 청와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1500명 대량해고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오는 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4일부터는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파업위원회가 농성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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