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3일 무역 현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을 비난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의 미중 통상전쟁과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등과 관련된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모두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제조업 제품의 수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사안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국제 제조업 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안이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박 회장은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 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 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도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여야정이 오히려 상호 책임 전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G20 정상 회의 후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불협화음이 부각된 가운데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몇 개월에 걸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백 종을 일일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수많은 소재 가운데 내상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3종을 계획적으로 추려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일 외교에 문제를 노출해 결과적으로 통상 보복을 불러왔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업 경영자 대변인으로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두하기 어려운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했다 특히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박 회장은 "모두가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교육 등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마치 투망 밀봉 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는 다소 격앙된 표현도 나왔다. 아울러 “규제 법안은 경쟁이라도 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라며 여야 정치권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벌이면서 국회가 50일 넘게 파행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은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줄 때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