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정하기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정하기로
  • 김민지
  • 승인 2019.07.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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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된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제시된 내용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외에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이 포함됐다. 

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탁운용사 가점부여 방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의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부분으로 분석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시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다만, 주주가치 훼손 등 중점 관리 사안이나 기업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위탁운용사가 참고하도록 권고한다는 게 기금위의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118조2000억원의 국내 주식 운용액 중 절반이 넘는 64조4000억원(54.5%)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벌들의 입김에 취약한 자산운용사들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세부 기준과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마치 큰 저택의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7월로, 기존의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과·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에도 입김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추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는데, 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전년(7.28%)보다 8.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16.90%)과 해외주식(-5.60%) 등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진 반면 대체투자(12.05%), 국내채권(4.82%), 해외채권(4.25%), 해외 단기자금(10.82%), 국내 단기자금(1.57%) 등에선 수익을 냈다.

성과 하락으로 인해 작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전년도 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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