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대북반출? “일본, 근거 대라”
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대북반출? “일본, 근거 대라”
  • 이준성
  • 승인 2019.07.1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 모두 가입 모범적”
성윤모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세 일본의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세 일본의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북한 등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 또는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만약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와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불화수소는 산업용으로는 금속 제련과 반도체, 화합물 제조 등에 쓰이며, 군사용으로는 신경작용제에 활용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일본과의 양자협의 시기에 대해 “12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며 “장소는 도쿄”라고 말했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 협의를 말한다. 양자협의를 개최해도 이번 일본의 수출 제재와 관련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의제로 채택했다. 산업부 제네바 대표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23일과 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등에서도 우리쪽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