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및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는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 단체 4곳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그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은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