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수출통제 시스템 우수, 日은 적발 건수 공개도 안해”
정부, “韓 수출통제 시스템 우수, 日은 적발 건수 공개도 안해”
  • 이준성
  • 승인 2019.07.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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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일본이 되레 불화수소 등 북한에 밀수출"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일본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불산 북한 유출 의혹과 관련,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무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은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북한 등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일갈 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누리집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언론이 “2015년부터 올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 밀수출이 총 156건에 달했다”는 내용에 대해 박 실장은 “일본 언론이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는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는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무허가 수출한 것이며, 당시 문제가 된 불산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물품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됐다.

하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있다”며 “일본이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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