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반발 총파업
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반발 총파업
  • 이준성
  • 승인 2019.07.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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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태 선언…대정부 투쟁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18일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그 사유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을 포함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모두 참석해 표결로 결정했다.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전원 사퇴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3명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결정액과 관련해 민주노총측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벌이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표결로 결정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수용불가 방침만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행동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독립기구로, 노사공익위원이 직접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도 최종 결정에 참여한 노동계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런가 하면 고용부는 임서정 차관 주재로 매주 노동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액에 대해 “노동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산출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과거에도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협의 중심이고 공익위원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 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하고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2차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노동계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해산했다.

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정부 정책을 모두 파기하고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을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운집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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