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수입 물품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면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할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할당관세가 도입될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급이 어려워진 품목들을 대신할 원료를 찾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다.
해당 품목들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44%, 94%, 92%에 이를 만큼 비중이 높다.
따라서 대체재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 업체와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 제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게 된다. 또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40%인 제품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3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제로'가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 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각각 5.5%, 6.5%, 1.6%다.
다만 정부는 규제 품목에 할당관세를 당장 적용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대체재를 확보했다는 가정 하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상태이다. 즉, 아직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경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당관세를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것도 문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일본에 혜택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일본 정부의 상황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체재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금보다 심화될 경우 할당관세 카드를 유력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안보상 우방 국가인 '화이트국가' 제외 등 수출 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에 대한 세 번째 경고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며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미뤄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