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연구개발(R&D) 분야의 유연근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달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R&D 분야를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R&D 분야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업종으로 두는 방안을 여·야 합의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부총리께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 없느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이미 앞서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인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의 발언이 주52시간제 특례를 통한 적용 예외 허용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 기재부는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재량근로제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나서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라는 것.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총리 발언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주 52시간제 도입 확대에 따른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 부여,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내년도에 주 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데 대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유연근로제 발언의 배경이 일본 수출규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이 다음달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이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서둘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보복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느냐’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는 “쉽게 말씀드릴 순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반영하지 않았다. 발표 당일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크게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