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깬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진 선제대응 풀이
시장 예상 깬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진 선제대응 풀이
  • 김민지
  • 승인 2019.07.1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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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흐름 예상보다 악화…성장률 전망치 2.2%로 하향

지난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보니 한국은행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대세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동결을 예측한 바 있다. 또한 금리인하 시기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 연방기금 금리를 낮추는 것을 한은이 확인한 후인 8월 말 금통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은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로 조정하면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8개월 만에 금리 사이클을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인하 이후 3년 1개월 만에 있는 일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이는 지난해 성장률 2.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전망치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09년 7월 성장률 목표치인 마이너스(-)1.6% 이후 가장 낮다.

또한 한번에 0.3%포인트를 하향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 여파에 따른 2015년 7월 이후 4년만이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조동철 위원이 인하 의견을 냈으며, 다른 1명의 위원도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 과정에 대해 “이일형 위원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대다수인 6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실물 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만 해도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 2.3% 성장에 머물지만 하반기에 2.7%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기 흐름은 기대보다도 악화돼 이번 경제 전망에서 한은은 상반기 성장률을 1.9%, 하반기 성장률도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과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연준이 오는 30~3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해진 것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현재 연방기금 금리를 2.25~2.5%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일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번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문제 중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이었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현재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다소 미약한 점,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앞으로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당분간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하는 쪽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짐에 따라 향후 정책 여력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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