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문케어’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 김민지
  • 승인 2019.07.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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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건보 국고보조금 1조 인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천732억원)로 책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3.4%(7조1732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박 장관의 발언은 내년도 국고지원금 비중을 기조보다 0.4%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미납된 정부 지원금 액수가 상당하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3년간 미납된 지원금은 총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이런 여야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재정 당국도 국고보조금 인상에 수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황은 긍정적으로 풀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 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 등을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수익이 나고 있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을 많이 보면 이익을 볼 수 있게 수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상급 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정치적인 공세 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때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지속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정도로 개혁안이 올라올 것 같다"며 "이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될 텐데, 비록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논의가 끊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로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돼야 합리적 절차를 갖고 정밀하게 신약을 분석하는 장치가 갖춰진다"며 "시민단체의 염려와 같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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