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의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정책 일원화해야”
사임의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정책 일원화해야”
  • 정세진
  • 승인 2019.07.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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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통신정책 바로서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 강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임의사를 밝히고 있다/ YTN 캡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임의사를 밝히고 있다/ YTN 캡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기존의 방송통신규제를 방통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1기 멤버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으며, 공식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과 관련해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퇴임을 앞두고 작심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방송통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이 항상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정책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규제인데, 일원화는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서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오늘날 OTT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며 퇴행했다”고 말했다.

4기 방통위의 주요 성과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외에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제안,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이 있다.

그밖에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회 협의회 구성,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한국형 OTT 설립 지원 등도 4기 방통위의 성과로 꼽히는 것들이다.

그런가 하면 오는 25일 방통위는 2017년 페이스북이 망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에 피해를 준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23일 오후로 예정됐던 ‘제 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간담회 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개각을 준비 중인 정부의 움직임도 이전보다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 곳의 개각을 단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방통위 위원장 후임 인선까지 고려 대상이 된 셈이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신임 방통위원장 자리를 두고 수 명의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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