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악 시나리오 예측에도 정부 방관” 비판
전경련 “최악 시나리오 예측에도 정부 방관” 비판
  • 김민지
  • 승인 2019.07.24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수출규제, 실물경제 약화로 복합 위기 불러올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작부터 일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경제보복에 나선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은데 이미 지난 4월 전경련이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수출제한을 비롯한 통상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에 대해서도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대담자로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격화시키고 한일 경제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일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전 외교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 간 조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본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일본기업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동참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도 한일관계 회복 방안에 대해 첨언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가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 위기로 이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가 철회되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대내 정책으로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윤 전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일관계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유동성 위기여서 금융과 외환 정상화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는 더욱 해결이 어렵다는 것.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