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예상 피해 규모는?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예상 피해 규모는?
  • 정세진
  • 승인 2019.08.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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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83개 핵심 부품 조달에 차질 빚을 듯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83개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대일 수입액은 1000만달러 이상인데, 이들 83개 품목은 일본 수입 비중이 50%를 넘어선다.  특히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의 통제 대상 품목에 기재된 전략물자들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138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수입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 핵심 소재를 포함해 37개(44.6%)로 집계됐다. 이는 세정, 노광, 현상, 식각, 검사 등 거의 모든 제조 공정에 쓰이는 품목들이다. 석유화학·화학제품(8개), 공작기계(7개), 철강·알루미늄(7개) 등 분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55분간 회담을 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일본 현안 관련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도 추가 수출규제 때 타격이 클 물품을 별도로 분석했는데 80여 개로 나왔다”고 말했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고위험군에 있는 품목 중 상당수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작기계 가운데 고위험군으로는 가공용 머시닝센터(자동공구 교환장치를 장착한 공작기계)와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반·연삭기 등이 꼽힌다. 이런 장비에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공작기계 업체는 물론 관련 장비를 많이 쓰는 자동차, 조선, 건설장비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유화학·화학제품 분야에서는 자일렌, 톨루엔 등 합성수지 기초 원료가 다수 포함됐다. 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원료는 다른 나라 수입량을 늘려 대처할 수는 있으나 수입처 대체에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본 수입 비중이 68.0%인 플루오르화암모늄은 불화수소처럼 필요한 부위만 부식시키는 식각 공정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철강의 경우 주로 특수강 분야 중간재가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됐으며, 텅스텐·몰리브데넘 등 광물·광물성 생산품 6개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주력 산업인 2차전지에서도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일본 수입액이 작년 1억4780만달러, 수입 비중은 83.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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