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준 의장들, 백악관에 독립성 확보 촉구
전 연준 의장들, 백악관에 독립성 확보 촉구
  • 정세진
  • 승인 2019.08.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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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구 따른 통화정책은 경제 악화 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오른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 연준 의장들이 5일(현지시간) 연준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과거 연준 의장을 지낸 폴 볼커와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이들은 "연준은 정치적 조작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춘 독립기구로 설립됐다"는 취지를 먼저 강조하고 나섰다. 

전 의장들은 "연준과 연준 의장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압박,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경질이나 좌천 등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향해 경제를 이끌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경제 원리에 기반한 결정들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비당파적이고 비정치적인 결과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따른 것보다는 보다 나은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네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앙은행인 연준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건전한 경제 원리와 데이터에 기초할 때 경제가 가장 강력하고 잘 돌아갔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선거철이 가까워질 때 정치 지도자들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통화정책(완화)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그 순간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통화정책은 결국 경제적 성과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네 사람이 모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관여와 압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을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하며 "연준은 듣고 있나?"라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는 외환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달 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 연준 의장 4인은 이에 "우리는 40여년을 국가의 경제를 위해 봉사했다. 공화당, 혹은 민주당 대통령 6명이 우리를 임명하거나 재임명했다. 우리 각자는 연준의 목표인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파를 초월한 연준의 지위는 이들이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다"는 점도 아울러 분명히 했다.

연준은 정기적으로 대중에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고 대통령, 의회, 금융 시장 참여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견해를 파악해 이들의 명령을 충족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게 전 의장들의 설명이다. 

4명의 의장은 "활발한 공개 토론은 더 나은 통화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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