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건설사 ‘벌떼 입찰’로 6조원 챙겨”
“5개 건설사 ‘벌떼 입찰’로 6조원 챙겨”
  • 이준성
  • 승인 2019.08.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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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당첨현황 근거 주장
자료= 경실련
자료=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근거로 일부 건설사가 분양이익을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한 언론사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해당 자료를 제시하며 “5대 건설사인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이 필지 수의 30%를 차지하며 6조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 곳에 이르는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 수법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공공택지는 추첨을 통해 필지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이를 악용,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해 당첨되거나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한 뒤 고분양가로 분양수익을 늘려왔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 수는 전체 473개 중 143개로 30%에 이르며, 면적으로는 전체 2042만㎡ 중 648만㎡인 32%를 차지하고 있다. LH가 추첨으로 분양한 필지 102곳(미분양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 제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와 토지비, 분양가 등을 산출한 결과 5개사의 분양매출은 약 26조182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공사 판매 택지비와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 분양원가는 19조 9011억 원이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중흥건설이 1조 9000억 원, 우미건설이 9600억 원, 반도건설 7831억 원, 제일건설 4692억 원 순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된 필지 외에 10개 필지를 다른 업체로 취득해 이 중 9개를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4500억 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개 건설사가 전매로 매입한 토지가 4개밖에 되지 않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필지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른바 '로또 분양'은 안된다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이미 공공택지로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분양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이 직접 시행과 시공을 책임지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전매를 하거나 직접 시공하지 않을 경우 택지 환수와 함께 불법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방식 대신 건축물만 지어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공공택지 제도가 실제로는 건설사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이다.

이어 경실련은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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