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日, 정부 R&D 제도 개선안 마련
克日, 정부 R&D 제도 개선안 마련
  • 이준성
  • 승인 2019.08.09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규제완화에 외부기술 도입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방문,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방문,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의 틀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준비된 것이다. 대책 발표 당시 중기부는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즉,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 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의 경우 양산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다는 것.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고, 필요 시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가령,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이 드는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원(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현금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업부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부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에 관한 규정 불분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그 방안 중 하나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앞으로는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연구를 독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되는 것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성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