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속내는...”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日, 속내는...”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 이준성
  • 승인 2019.08.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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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국제 비난 여론 회피 목적”, “불확실성 여전” 중론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해 온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 중 1건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안도하는 대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 발표 34일 만에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전했다.

수출허가를 받은 포토레지스트 수요기업은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은 “심사 결과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수출 승인 이유를 밝혔다. 세코 산업상은 수출규제 조치가 관리를 엄격히 한 것일 뿐, 수출을 막은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워 국제적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당초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가 길게는 90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소재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로서는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만 이는 3년짜리 포괄서가가 아니라 6개월 기한의 개별허가로, 일본 업체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다른 소재들에 대한 추가 허가 여부나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2차, 3차, 4차 협력업체들도 수많은 일본산 부품과 장비를 쓰고 있어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되면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ICP 인증)에 해당되는 일본 기업을 파트너로 해서 거래를 하는 데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취약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또한 정부가 이른바 리스트 규제 품목을 현행 1300여 개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에서 경제보복을 철회했다기보다는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상응조치’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관보에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세칙(포괄허가 취급요령)을 게재했다.

여기에도 기존 3개 품목 외 추가로 ‘개별허가’를 강제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일단은 우리측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를 앞두고 일본이 파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으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보강해 전략물자 수출제도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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