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촉각’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촉각’
  • 이준성
  • 승인 2019.08.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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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가짜뉴스, 극단적 표현 규제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동그라미 안)/ 사진= JTBC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동그라미 안)/ 사진= JTBC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후보는 “나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경우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유포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앞으로의 업무 과제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한 후보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를 들었다. 그는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본연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밝히며 언급했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 같은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시행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일원화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 일원화 여부를 방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다른 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한 후보의 의견이다.

이효성 전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 설립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합의제와 임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임기제는 지켜져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방통위 독립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방송사간 비대칭 규제에 대한 질문에는 "차차 논의해 보겠다. 비대칭 규제가 일부 방송사에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개괄적 이해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낼 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내지는 바람직한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 후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신상에 관련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지난 9일의 일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에 대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09년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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