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2차 전지(배터리) 특허침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LG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SK가 맞소송을 한데 이어 이달 안에 다시 SK가 LG를 ‘특허침해’로 제소할 예정이다. 국내 재계 3위 SK이노베이션과 4위 LG화학과간의 소송전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LG화학은 레이섬 앤 왓킨스(Latham & Watkins)를 추가 선임하고 주 법률대리인으로 변경했다. 레이섬 앤 왓킨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1위 미국계 법무법인으로 글로벌 매출액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ITC(국제무역위원회) 관련 소송경험도 많다. 기존 주 법률대리인이었던 덴튼스은 중국 법무법인을 합병으로 직원 수 등 법인의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LG화학은 이번 법률대리인 변경조치가 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미국 ITC에 ‘배터리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출신 임직원 7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 품질, 구매, 영업 등 전 직군에서 배터리 양상기술과 핵심공정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에 대한 맞소송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이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어 이달 안에 코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을 주 법률대리인으로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특허 침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속성상 미국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LG화학의 제소에 대한 맞소송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의 제소와 관련해 ITC는 지난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6월, 조사자료 제출을 위한 LG화학의 기술 수출 요청에 대한 우리정부의 승인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ITC 소송과 관련한 미국 현지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대로라면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은 2020년 6~7월 중 예비판결에 이어 2020년 내에 최종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운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소송전으로 우리나라 기업간의 갈등과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LG의 소송 이후 4개월간 SK는 소송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중재와 물밑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가 “경쟁사가 원한다면 분리막(LiBS)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LG와의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LG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SK도 결국 강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4대 핵심소재로 SK는 독자생산하는데 반해 LG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아직 초기이지만 고속성장이 예측되면서 한중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작년에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3사가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으로 협력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누가 승소를 하든 어느 한쪽은 미국시장에서 생산활동이 무산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며 “미중일과의 갈등과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와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