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포용 정책? 소득양극화 오히려 악화
혁신·포용 정책? 소득양극화 오히려 악화
  • 김민지
  • 승인 2019.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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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혁신과 포용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소득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23배보다 악화됐으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1분위 명목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5분위 소득은 3.2%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이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정부의 세금지원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정부 지급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효과가 15.3% 감소한 근로소득을 상쇄한 셈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 급증해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9.07배에 비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3.77배 포인트 적은 것은 결국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정부 지원으로 보충해 전년 소득 수준을 유지한 것은 결국 소득분배 상황 악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업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난 2분기 동안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1.8%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박상영 과장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2~4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근로자가구(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중은 29.8%로 1년 전(32.6%)보다 낮아졌다.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인데, 이런 현상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지난해 급락했던 1분위 소득은 점차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고용소득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방 방지선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분기 기준 368만4000원으로 2.7% 증가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가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86만5700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5분위는 459만1400원으로 3.3% 늘었다.

3분기에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과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 리스크로 인해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다음달부터 개편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되는 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통과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점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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