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짜리 DLF 사태 ‘일파만파’, 불완전 판매 소송 돌입
1조짜리 DLF 사태 ‘일파만파’, 불완전 판매 소송 돌입
  • 김민지
  • 승인 2019.08.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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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예정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은행 간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가운데 금융소비자 단체는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판매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은행측의 주장에 맞서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 책임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DLF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으로 이 중 우리은행 4,012억원으로 가장 크고 하나은행 3,87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손실규모가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로 예상손실율이 95%에 이른다.

하나은행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연계 DLF의 예상손실율은 56.2%로 우리은행 보다 낮은 데다 다음 달 만기규모 20억원 이하로 우리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두 은행이 고령층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이 2020억원으로 전체 45.7%에 달하는데다 매수자 중 20%가 이전에 펀드 등의 투자 상품에 경험하지 않은 고객으로 드러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고령층의 경우 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적합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은행 측이 무리하게 권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논란이 되었던 우리파워인컴펀드나 키코(KIKO) 사태는 물론 불과 3년전에도 2016년 홍콩 증시 폭락으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 모두가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의 말을 믿고 대규모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상품 판매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인해 고객의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사태를 해결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부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에 비해 손실율이 낮은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대응하며 지켜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측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 해피콜, 녹취, 투자설명 등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예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당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비율은 평균 20%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번 사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별개로 법정에서 100% 은행의 책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을 비롯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프라이빗뱅커의 말을 믿고 노후자금 등 전 재산을 투자했다”며 “은행 내부에서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거액을 편취한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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