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체적인 소득 수준 및 분포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며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라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계사업소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다. 국내 가계 사업소득은 지난 2018년 4분기 이래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에는 3.4%, 올해 1분기에는 1.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하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늘어난 반면 상위계층 사업소득은 줄었다는 점이다. 2분기 국내 가구 각 소득계층 중 최하위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15.8% 늘었으며, 2분위는 10.1%, 3분위 역시 4.1%가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상위 계층인 4분위의 경우 16.6%, 5분위는 0.5%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에도 소득 1분위 사업소득은 10.3% 늘었으나 5분위 소득은 1.9%가 줄었다. 2분위는 2.2%, 4분위는 6.3%가 각각 감소했으며, 3분위는 3.6% 증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상위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경제 신분이 하락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통계청 관계자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2분기 67.4%에서 올해 2분기 70.2%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지속돼 이들 가구가 1분위로 많이 내려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전국 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분포를 보더라도, 올 2분기 1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70.2%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4%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자 외 가구비중은 지난 2018년 4분기 71.5%로 70%선을 넘어섰으며 지금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2분위 계층의 근로자 외 가구비중 역시 40.7%로 전년동기 39.9%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2분위 근로자 외 가구비중은 지난 1분기에 44.1%까지 치솟은 바 있다. 3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비중은 33.9%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4분위의 경우 28.5%로 지해 33.0%에 비해 4.5%가 줄었다. 즉, 3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하위 소득분위의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 수치가 발표되자 일부 매체들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소득 감소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하위 계층은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나마 아직 버티고 있는 곳들의 경우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5.3배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0.0%)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5분위는 943만6000원으로 3.2% 증가하면서 두 계층의 소득 격차는 811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와대는 모든 가구의 소득이 상승했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분배 악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다”며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작년 1~2분기에 비해 올해 1~2분기가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며 "올해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가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