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아베 정권에게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보고인가?
한반도는 아베 정권에게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보고인가?
  • 유택열 칼럼니스트(daniel@koreaittimes.com)
  • 승인 2019.08.2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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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를 넘보는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1868년 이전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시대와 전국시대 등 제국 시대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지 않는 대신,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110-120여년전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시작된 한반도 강점, 중국과 동남아 강점을 통해 승승장구했던 대동아공영이라는 영광의 시대를 되살리려는 세력이다. 1945년까지 왕성했던 대일본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을 시대적 사명감으로 알고있다

극우세력의 중심에 가장 강력한 우익단체 중 하나는 “일본회의”다. 1970년대 중반 우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1981년 결성된 보수계 종교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돼 1997년 5월 설립됐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회의는 지난 2014년 아베 신조 총리가 내각을 구성했을 당시 각료 19명 중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미야와 다케시 바위상 등 전체각료 19명중 15명이 일본회의에 속해 있었을 정도로 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40%가 일본회의에 가입한 회원이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특별고문으로 있다.  아베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게는 A급 전범이고 부총리인 아소다로 집안은 일제때 탄광을 운영했던 전범집안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극우의 사령탑인 일본회의는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본부가 있고 228개의 기초지자체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종 우익 가맹단체까지 합하면 900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이다. 2018년말 중국인의 14억 인구 중 9,000만 명이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이는 13명당 1명이 공산당 당원인 반면에 일본은 1억 2700만 인구중 10명당 9명이 일본회의 멤버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일본에서 준동하는 극우세력이 일본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체 일본사회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주도형인 이 단체들은 이념적 논리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한국의 강제 병합이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외치고 일본 천황을 우상숭배하며, 일본군위안부, 교과서문제, 독도 소유권 주장, 한국에 대한경제보복 찬양, 독일 나치즘의 찬양, 야스쿠니참배적극지지 그리고 극열한 혐한 시위 등을 주도하고 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로 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고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8월 14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중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찬성을 묻는 설문에 “타당하다”는 응답이 5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한다. 이는 일본국민들이 우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야당이 거의 존재감이 없어진 이유도 중국 공산당의 기능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과 같이 이런 현상의 중심에 일본회의의 마법 같은 바람몰이가 작용하고 있다. 

아베 신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자민당의 인기몰이를 기반으로 우경화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 자위대를 일본의 군대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일본이 전쟁가능한 나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이한 셈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중국 중심의 경제 벨트)에 맞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 한반도의 일본군대 개입도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 부담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형 미국제일주의 정책(America First Policy)을 일본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떠넘기는 미국의 정책도 미래의 일본군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는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가는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대신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봉에 서서 패권을 행사하는데 미국의 적극 지원은 자동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동북아의 변화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엇비슷하게 성장을 해온 한국을 경제적 압박을 통해 약화시키고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순서에 접어들었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황금알을 낳는 보고이다. 전후 일본은 경제 대공황으로 들어가기 직전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황폐화 되었던 일본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5년,  아소 다로 부총리는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어마 어마한 전쟁 특수를 평가했다. 또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고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수상은 강조했다.

한국은 새롭게 일궈낸 특별한 민주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한다. 일본의 민주국가 형태와는 원천적으로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패전국 일본은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평화헌법도 전쟁불능 국가로 못을 밖아 채택한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할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4.19와 6.3항거와 촛불혁명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다. 한국의 사법부는 독자적으로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을 판결했고 누구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민주국가로 성장했다.

일본국민들은 몇 년을 제외한 거의 60년동안을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에는 독일제 차량이외의 외국차를 볼 수 없다. 거의 일본차를 타고 있다. 그들은 세계 만인들이 좋아하는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자민당의 집권아래 길들여진 국수주의 생각과 이념이 생활속에도 길들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자국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남의 나라의 것은 배타적, 초월적으로 생각하는 쇼비니슴(chauvinism)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아베정권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평화헌법 개정이 다음 단계다. 즉, 헌법 개정안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현법9조의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국방군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헌법을 일컫는다.

그러나 불행이도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300여년 후, 우리는 또다시 일제36년의 나라없는 식민지 설움을 겪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역사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다. 일본 자위대는 정보와 지식과 기술로 현대화된 군대이다. 첨단 무기를 국내에서 조립하고 대규모 정비시설과 엔지니어들을 토착화 함으로써 장차 군사대국으로 도약할 산업의 토대를 갖추었다. 일본의 첨단 제조업과 정보기술은 자위대의 현대화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진기지 국가로서 군수산업으로 돈도 벌어들인다. 이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도 폐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군사 산업의 R&D투자나 보유기술이 일본에 비하여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에게 또 다시 한반도에서 일어날 특수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작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폐기는 한국의 자체기술력과 생산능력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될 수있다. 한국은 이미 첨단산업국가로서 독자적인 부품 양산을 시작했고 인력과 자본이 풍부한 나라다. 

일본의 압박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한가지, 힘을 채우고 자강을 하는 길밖에 없다. 항상 우리는 일본을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근본적으로 일제 36년 강점의 종식으로 부터 남북 분단이 연유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조건 헌신해야할 이렇다 할 양심도 없다.  

서애 유성룡(1542~1607)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은 ‘스스로를 미리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 는 말이다. 즉, 준비를 소홀히 한 까닭으로, 강간, 살육, 약탈, 방화로 인해 참혹했던 임진왜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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