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 “대법원 삼성 판결로 경제전반에 불확실성 가중”
財界, “대법원 삼성 판결로 경제전반에 불확실성 가중”
  • 정소연
  • 승인 2019.08.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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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파기환송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경제단체는 “한국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잇달아 우려의 뜻을 나타났다. 재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은 자칫 삼성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50억원에 대해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결정되는 파기환송심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이 앞장서서 악재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핵심부품과 소재,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삼성은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삼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의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재계의 불확실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배 전무는 “삼성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경우 이는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사법부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 총수 공백 사태 위기로 시계제로에 상황에 빠졌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재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삼성전자는 애플과 중국의 견제, 메모리 시장에서의 영업이익 악화,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개 수출규제 등 잇따른 글로벌 악재로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의 공백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한 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담은 ‘반도체 2030비전’을 제시하고 AI, 전장,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행보에 차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날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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