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파견근로자”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파견근로자”
  • 이준성
  • 승인 2019.08.30 10:5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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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원고 승소, “도공이 직접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공사가 단순히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업무 수행 자체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날 대법원이 요금수납원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는 요금수납원들이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크게 환호했다. 이들은 승소 판결과 관계없이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8년 12월 도로공사가 모든 영업소를 외주화 하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간 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요금수납원 측이 승소했지만 도로공사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노동자를 채용·관리했으므로 파견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지난해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약 5,000명을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에 채용했고 나머지 1,500여명이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자 지난 달 1일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자회사에 고용되더라도 ‘톨게이트 무인화 정책’으로 고용 불안이 계속될 거라는 이유였다. 이후 이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현재 25명의 요금수납원들이 서울톨게이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6년 만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5,000명의 요금수납원이 자회사 소속으로 이미 전환돼 이번에 승소한 요금수납원들은 직접 고용되더라도 요금수납 업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금수납원 노조는 불법 파견이 확인된 만큼 1,500명 전원을 직접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고공사 측은 이번 소송 당사자 중에서도 자회사행을 거부한 304명에게만 승소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톨게이트노조는 이 날 승소판결 확정 직후 “그 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다”며 “도로공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의 의무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효력이 1,500명 해고 노동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도로공사가 채용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9월 중 후속조치를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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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19-08-30 14:02:29
사법부도 인정했는데 댓글알바들은 인정안함
저런것들은 집회도 못해요 ㅋㅋㅋ

응원해요 2019-08-30 13:31:53
고생하십니다
부디 추석전에는 기쁜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도로공사직원 2019-08-30 13:13:47
하루빨리일할수있게빠른조치를취하라

모과 2019-08-30 13:11:45
하루 빨리 집단해고 시킨 1500명 복직 시키시길

우렁각시 2019-08-30 12:54:52
법원도 판결했다
꼼수부리지말고 도로공사는 1500명 해고수납원 직접고용하고.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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