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9.7%에 이어 2년째 9%대로 늘어난 것이며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일각에서는 ‘단군 이래 최고’, ‘초슈퍼 예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 원보다 43조 9000억 원 증액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가 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는 혁신성장 가속화로, 올해보다 59.3% 늘어난 12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 자금에 올해보다 163%(1조 300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으로 불리는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46.9% 늘어난 4조 7000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 6000억 원으로 12.8%가 늘어나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의 액수와 기한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예산은 72조 5000억 원으로 2.6% 늘어났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 5000억 원으로 2000억원(0.4%) 증가한 영향이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다만 문제는 예산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이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국세 수입은 올해 294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 줄어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지출과 수입의 격차는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 규모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60조 2000억 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들도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 1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 5000억 원, 국가채무는 805조 5000억 원으로 64조 7000억 원이 증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가져올 필요가 있다“며 적자 재정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복지처럼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포함한 재원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