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에 주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경제와 관련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재벌개혁 분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재벌 개혁의 3대 과제로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꼽으며 “제도 개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전 규제 보다는 사후적인 행태 교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그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가 여전히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배 주주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늘어났지만 이것만으로 대기업의 집단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시장과 이사회, 투자자들의 감시가 적절히 이뤄져 지배주주의 전횡, 사익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를 위한 시장견제 장치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은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기업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벌 개혁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분야도 “사회적 논의가 숙성되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으로서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정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의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소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갑질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해 많은 부분에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한 공정경제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과 가맹법, 유통법과 달리 대리점법에만 신고, 고발 등에 대한 공급업자 보복조치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국회 계류 중인 법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범규준과 관련해서는 핵심 공공기관에서 유사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하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전문성과 사외 이사 등 겸질활동에 대해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그가 최근에는 주로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만 한 점, 한화의 사외 이사 시절 대기업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겸직허가 없이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12년간 감사를 지냈던 점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